- “18만여명 공무원 증원, 그리스 쫓아가는 한국 정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국가부도 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와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최근 외교부를 통해 그리스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충원 계획이 2007년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그리스와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리스 정부의 공무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시기는 2001년부터이며 국가부도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이 이뤄지기 직전인 2007년까지 6년간 18만6000명의 공무원이 증원됐다.

[자료=외교부(그리스 정부), 행정자치부]

문재인 정부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18만 6000명을 채용(17년 1만2000명 추경에 포함, 18년 이후 5년간 17만4000명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할 계획으로, 그리스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그리스 정부와 같이 무분별하게 공무원 규모를 늘리고 재정지출(30년간 327조원)을 늘린다면 국가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 지출 예산중 공무원 인건비 규모가 2001년 134억7010만유로(15조8000억원)에서 국가부도위기에 처했던 2007년에는 212억9598만유로(29조4000억원)로 증가, 6년 사이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줬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무원 17만4000명을 채용하면 30년간 327조7800억원이 소요되며, 공무원 연금 72조원(유민봉 의원실)을 포함하면 총 400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특히 미래세대는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인력은 대증요법식 대응이 아니라 장기수급계획을 세워 수요에 맞게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충원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선 현장의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장 인력의 고용형태, 채용방식, 직급구조와 승진체계, 보수구조를 별도로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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