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ㆍ광명)=박정규 기자]오는 12월 시범도입되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를 놓고 양기대 광명시장이 남경필 경기지사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양 시장은 “남 지사가 발표하려는 ‘경기도 채무제로’가 시급한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도민안전을 위한 온전한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난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도-시·군 상생협력토론회’ 에서 31개 기초단체 시장 군수, 부단체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시·군 33개 노선의 광역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왼쪽부터 남경필 경기지사와 양기대 광명시장

버스 준공영제는 버스의 가동률을 높이고 운전 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승객의 안전성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예산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입을 꺼리는 기초단체도 사실 많다.

경기도가 시범 도입하려는 버스 준공영제는 소요 재정의 50%를 경기도가, 나머지 50%를 기초단체가 나눠 부담하는 제도다. 이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사실 ‘그림의 떡’이다. 예산이 없어 늘 허덕이는데 새로운 항목인 버스준공영제 지자체 부담 50% 추가 지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동참하지 않은 19개 시장 군수는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전면적인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난색을 표하고있다.

양 시장은 “31개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지 않는데다 재정부담의 50%를 기초단체에 부담시키는 버스 준공영제는 ‘불완전 준공영제’이라며 “승객의 안전확보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는 남 지사의 ‘경기도 채무제로’보다 시급한것은 ‘온전한 버스준공영제 실시’라는 정책논리를 폈다.

남 지사는 내년 본 예산에서 미상환 부채 6084억원을 모두 갚고 채무제로 시대를 열고 일자리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양 시장은 “경기도의 채무상환도 중요하지만 도민의 안전을 생각하면 경기도가 소요예산 전액을 지원하는 ‘완전한 버스 준공영제’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양 시장은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전 예산은 3692억원이고, 시행후 예산은 4516억원이기때문에 결국 824억원의 추가예산 부담이 필요하다"며 "824억원을 경기도가 부담하느냐,시군과 나눠 부담하느냐의  차이"라고 했다.

양 시장은 “31개 시 군의 일반버스까지 혜택을 받아 130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남 지사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시군 재정부담 없는 완전 버스준공영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광명시는 광역버스노선이 없어 이번 준공영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양 시장의 이같은 주장은 경기도 정책에 부담을 갖는 기초단체 대표로 목소리를 냈다는 평과 함께 향후 남경필 지사와 정책 경쟁을 펼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양 시장은 내년 6.13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출마에 거론되고있다. 양 시장은 더민주, 남경필 지사는 바른정당 소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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