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산업혁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21일 입법 예고
- 분야별 혁신위원회/특별위원회/지원단 설치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총 30명 규모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위원회는 초연결ㆍ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과학기술,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의 기반 확보 신산업ㆍ신서비스 육성 및 사회 변화 대응에 필요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법, 제도 개선, 교육체계 혁신, 규제 개선 등에 필요에 사항도 심의ㆍ조정한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대통령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소집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위원회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내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지원단’을 두기로 했다. 지원단장은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8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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