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증원’ 공약을 지키려 추가경정예산에 80억원을 반영하자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공약집이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 당시 야3당이 공약집을 통해 모두 ‘공무원을 증원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다시 들춰지고 있기 때문.

대선 당시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모두 소방, 경찰, 사회복지사 등의 증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측은 야3당에 ‘대선 공약을 돌이켜 보라. 모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공세를 펼쳤고, 야3당은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에서 제대로 심사하자’며 대응하고 있다.

바른정당 정양석(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등 교섭단체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일자리 추경안 등의 처리를 위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1조2000억원에 달하나 공무원 증액 관련 비용은 8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야3당이 공무원 관련 예산 증액 반대 기조로 일관하고 있어 전체 추경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안 처리 불발 후 야3당의 대선 공약을 거론하며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가 모두 대선 당시 공무원 증원을 약속한 점을 거론했다.

홍준표 후보는 대선 공약집에서 경찰과 소방 공무원 확충을 강조했다. 공약집에 따르면 홍 대표는 경찰 인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라며 약 1만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방공무원도 기준인력 대비 정원 부족으로 현장업무 수행에 애로가 있다며 연 3400명씩 5년간 1만7000여명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후보 2022년까지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만3000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승민 후보는 공약집에서 “소방 현장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부족인력 1만7000명을 5년간 나눠 연 35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을 명분없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지난해 여야 합의로 통과된 예산안에서 공무원 증원을 위한 목적 예비비로 500억원을 편성한 점, 국회가 정부에 공무원 채용을 1만명 확대하라고 권유한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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