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 성장론 본격 추진에 합의

[헤럴드경제=최정호ㆍ이정주 기자]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본격 추진에 합의했다. 오는 27일 이를 위한 증세 방안도 발표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당정협의 직후 증세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27일 당정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및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 신설을 골자로 한 본격적인 증세 방안이 빠르게 이뤄질 것이라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원칙을 확인했다. 김 의장은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새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며 “고도성장에서서 안정성장으로, 수출대기업 중심에서 사람중심 소득주도성장으로,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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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계 부채와 부동산 등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저성장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 추경이 신속하게 집행돼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에 따른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도 기대했다. 3% 이상 성장률과 관련 “확신하지는 못한다”면서도 “한국은행의 발표도 있고 또 추경으로 기대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한달 안에 증세를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한달이 경제 정책에 대한 주요 논의와 현안이 집중되는 시기”라며 “바로 새정부 운영 방향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 또 세제 개편안과 예산 편성 마무리도 앞으로 한달간 예정됐다”고 설명했다. 당과 정부가 사전 입맞춤을 통해 여론화 시키는데 성공한 기업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증세안을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대 핵심 현안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이고, 정책의 핵심도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과제”라며 “청와대가 제시한 복지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5년간 178조원의 예산 소요가 필요한 만큼, 법인세나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하는 조세개편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각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과표구간 신설 방안이 제시됐는데, 이를 포함해 실효적인 방안이 모색되야 한다”며 “관계 당국도 조세 형평성 제고에 주력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김영진 전략본부장, 당 정조위원장과 원내부대표단이 대거 참석했다. 또 정부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과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기업청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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