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군복무 금지
건강보험법 처리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오바마 지우기’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건강보험법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법ㆍACA) 폐기를 다그치며 미 상원을 압박하는 데 이어, 26일(현지시간)에는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군 복무 금지 방침을 깜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장성 및 군사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미국 정부는 트랜스젠더가 미군의 어떤 자리에서도 복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썼다. 이어 “우리 군대는 결정적이고 압도적인 승리에 집중해야 한다. 군대 내 트랜스젠더에 드는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 군 복무에 대해 금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군대 내 트랜스젠더가 야기할 엄청난 의학적 비용과 혼란의 짐을 떠안을 수 없다”고 적었다. [뉴욕=로이터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장관을 비롯한 국방부 고위 참모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지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과 협의하고 있다”면서 “국방부는 조만간 개정된 지침을 내놓을 것”이라는 짧은 성명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오바마 지우기’ 행보라는 분석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 때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트랜스젠더 군복무를 전격 허용했다. 카터 장관은 올해 7월 1일까지 트랜스젠더 입대 지침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지시했으나, 후임자인 매티스 장관이 지난달 30일 이를 유보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미 상원은 25일 오바마케어 폐기 및 대체입법 토론을 시작한 지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2차례나 표결을 진행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호 법안인 ‘트럼프케어’ 입법이 늦어지자 공화당 지도부를 압박해 왔다.

이날 토론 개시 6시간 만에 상원은 오바마케어 주요 조항을 폐기하고, 공화당 전면 개정안(더 나은 건강보험조정법ㆍBCRA)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표결에 부쳤다.

이는 찬성 43명, 반대 57명으로 부결됐다. 이어진 오바마케어 주요조항 폐기ㆍ대체법안 마련에 2년 제공하는 두 번째 안 표결도 찬성 45표, 반대 55표로 실패로 돌아갔다. 민주당 전원(48명)이 반대했고 공화당(52석)에서도 7명이 이탈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찌감치 반대 입장을 공언한 리사 머코프스키 상원의원 등에 국가를 실망시켰다며 비난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지도부는 오바마케어에서 개인과 기업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의료도구 과세 조항 등 일부만 제거한 ‘스키니 리필(skinny repealㆍ일부 폐기) 법안을 대안으로 내세울 전망이다. 하지만 ‘스키니 리필’ 법안 역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지적했다.

이혜미 기자/ha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