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을 곧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월 30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이날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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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특히 “어르신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초연금 월 30만원을 ‘어르신 정책’의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 모든 게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정에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복지가 성장전략이란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복지 전달 체계도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재정 논란을 고려한 듯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해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많다”며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올해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설계,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최선을 선택한 것이란 걸 잘 홍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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