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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오세정 국민정책연구원장 국민의당 국회의원]교육개혁‘제도’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뉴스종합| 2017-08-14 11:35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드디어 시동을 걸었다. 며칠전 발표된 2021년도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시작으로,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 폐지, 고교 무상교육 및 학점제 도입 등 커다란 이슈들이 줄줄이 널려 있다. 교육문제는 워낙 파급력이 크고, 이념과 이해관계가 다른 당사자들이 많아 앞으로 이슈마다 큰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2021년도 수능 개편안만 보더라도 절대평가의 전면적 도입에 대해 첨예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경쟁을 줄여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측과, 학력 저하와 변별력 부족을 우려하는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교육개혁을 시도해왔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특히 정부마다 사교육 경감을 목표로 대학입시 제도등을 바꾸었지만, 서민들은 사교육비 부담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능의 절대평가나 외고와 자사고의 폐지 정책 등도 결국은 사교육 경감이 주요 목표이다.

그런데 이 정책들의 실효성이나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좀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다. 즉 이 정책들의 의도대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 없어지기만 하면 과연 우리 교육의 목표가 달성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좀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학생들이 모두 사교육없이 공교육만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된다고 해도,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미래를 위해 쓸모없는 지식이거나 능력이라면 그러한 교육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 프로그램은 그런 면에서 큰 결함이 있다. 수능 개편이나 외고 자사고 폐지 등 ‘제도’의 변화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과연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평가해야 학생들이 4차혁명시대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느냐 하는 교육 ‘내용’에 관한 고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등이 지배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컴퓨터에 물어보면 알 수 있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사람만이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학교의 교육 내용이나 평가 방법은 단순한 지식위주이다. 이것을 그대로 두고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든 외고나 자사고를 없애든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기르는 데에는 실패할 것이다.

구미의 전통적인 선진국은 물론, 일본이나 중국까지도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교육내용’의 변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특히 일본은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IB (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도입하여 대학입시와 공교육에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IB는 학생들 스스로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자는 목표를 가지고 스위스의 비영리교육재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평가시험으로서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노벨과학상을 20여개나 받은 나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노벨과학상이 하나도 없는 우리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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