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 소송戰 불가피

내달 15일 동시 출격이 예상되는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이 ‘선택약정 할인율 25%’의 첫 물꼬를 튼다. 선택약정 25% 상향 시행일자가 출시 시기와 맞물린 내달 15~16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9월 15일이 통신시장의 ‘운명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선택약정 25% 상향 시행일이 내달 15~16일이 될 경우 갤노트8, V30은 출시와 동시에 상향된 할인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기간동안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신비 감면정책에 따라 할인율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된다. 통신업계 반발로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달중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내달 1일부터 예상됐으나, 통신사의 준비기간 을 고려해 15~16일 시행에 무게가 실린다.

하반기 프리미엄폰 신작들이 출시와 동시에 첫 적용을 받게되면서, 당장 프리미엄폰 시장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미엄폰은 가입자가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는 비중이 70~80%로 높다.

여기에 당초 조기 폐지가 예상됐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8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미뤄질 수 있다. 이 경우, 단말기 지원금 한도는 묶여 있는채로, 선택약정 할인율은 높아지기 때문에 신규 프리미엄폰 구입 시 선택약정을 선택하는 소비자 비중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 구조대로라면 프리미엄폰 구매자는 선택약정 할인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프리미엄폰은 원래 선택약정이 지원금보다 더 유리하다는 인식이 컸기 때문에, 할인율 인상으로 프리미엄폰 구매 문턱이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업계의 고심은 더 깊어졌다. 할인율 상향과 신제품 출시 효과가 맞물리면서 초반부터 선택약정 할인 가입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다른 이통업계 관계자는 “25% 상향 도입과 동시에 프리미엄폰 제품 출시로, 곧바로 통신사 부담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기존 약정을 해지하고 상향된 할인율로 신규 제품을 구매하려는 움직임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질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선택약정할인(요금할인)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행정처분 공문을 이번 주말 이동 통신 3사에 보낼 예정이다. 할인율 상향은 신규 가입자에 일괄 적용된다. 시행 시점은 내달 중순이 유력하다.

하지만 정부는 요금할인과 관련해 이통사들에 별도의 수익 보전책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통신사간 소송전이 확실시되고 있다. 

박세정 기자/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