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 조율 난항…18일 오후 본통지
-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두고 대립 첨예

[헤럴드경제=최상현ㆍ정윤희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안한 이동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돌발 회동이 결국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20%→25%) 통보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CEO가 해외에 있는 KT에게는 대리 참석, 나머지 사업자에게는 CEO급 참석을 요청했으나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이후 만남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 없다”고 18일 밝혔다.

또 다른 과기정통부 관계자 역시 “할인율 상향 통지와 장관과 CEO 회동은 별개로, (통지를) 금주 중 하기로 한 만큼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며 “현재로서는 18일 오후 통지서를 보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산시스템 개편과 유통망 교육 등을 감안해 내달 15일께부터 25% 요금할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통신사들은 정부의 CEO 회동 제안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청와대 업무보고를 앞두고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명분쌓기’용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까지 적용하는 문제를 갖고 통신사들과 협상을 계속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존 가입자 확대 적용이 법적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닌 데다 통신비 인하는 ‘딜’의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이 확고한 상태다.

앞서 유 장관은 “전파사용료, 주파수 할당 대가 인하 등은 할인율 상향의 협상카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통3사는 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법무법인과 함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3사의 매출 감소액은 3200억원에 달한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