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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내에서도 분분한 한반도 핵무장론…김영우 “불가능하다”
뉴스종합| 2017-09-04 09:39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 핵무장론이 정치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같은 보수 야권 내부에서도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적지않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전술핵 재배치ㆍ자체 핵무장ㆍ핵 잠수함 세 가지 전략 모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이 걷는 길을 같이 갈 수는 없다”며 “핵무장을 들고나와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핵무장이 불가능한 이유로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들었다. 비핵화에 동참한 대한민국이 핵 경쟁에 뛰어들면 북한처럼 주변국의 외면을 받을 것이란 우려다. 김 위원장은 “(핵이란 전략으로는) 안보도 경제도 살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주변 국가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비현실적이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에 출연해 “전술핵을 배치할 경우에 북한의 핵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북한 핵 철수가 대한민국의 기조 아니었느냐”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전술핵을 배치는 한반도를 위험한 핵의 위험 속으로 몰아넣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전술핵 재배치ㆍ자체 핵무장ㆍ핵 잠수함 세 가지로 분류되는 핵무장론 중 자체 핵무장을 제외한 두 가지 방안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물론 야권 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의견이 갈리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정치적 주장들’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핵무장 반대라는)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정치적 논의 정도만 이뤄질 것이다”며 “한국당은 북한이 핵을 가졌으니, 대한민국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앞서 통화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하고 싶다는 것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다른 이야기”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한ㆍ미 공조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데엔 공감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이 하나(대화책) 밖에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며 “문재인 패싱이 부끄럽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파열음이 동맹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분석이다. 김 위원장도 “미국과 트위터를 가지고 싸우는데, 무슨 전술핵 재배치를 하겠느냐”며 “사드 배치도 제대로 못 하는데, 전술핵 재배치는 이야기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데 올인해야 한다”며 “사드에 대해 절차적 투명성을 따질 때가 아니라 즉각 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를 반대하는 세력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안전과 안보가 달렸다”고 했다. 이어 “한ㆍ미ㆍ일 안보동맹 체제를 강력하게 유지하라”며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한ㆍ미ㆍ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라”고 덧붙였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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