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특사 대화채널 발언,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순진한 발상
-핵보유국 북한, 한국 군 최고통수권자 역사의 죄 짓는 것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화에 방점을 찍어온 정부와 여당의 대북 인식이 북한 김정은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돕는 ‘역사적 죄’라는 비판이 나왔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과 핵 실험 가운데서도 ‘대화’를 거론하고 있는 여권에 대한 경고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5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현해 “미국과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대화는 군사적 대비를 완벽하게 갖춘 상황에서 대화”라며 “반면 문재인 정부의 대화는 위기상황을 대화로 풀겠다고 하는 대화 우선주의로,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정책, 대화도 먹히는 것”이라며 “대화로만 풀겠다는 것은 결국 평화를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고 힘과 의지가 없다는 반증”이라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의 근본적 모순을 꼬집었다.

이런 나약한 대화론은 결국 김정은의 오판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도 더해졌다. 김 위원장은 “북한은 이미 청와대 의중을 간파했고, 그래서 도발과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나서 전쟁을 막아주겠다고, 즉 미국의 군사 옵션을 막아주겠다는데 김정은은 얼마나 편하겠냐”며 정부 여당의 잘못된 시그널이 불러온 파장을 지적했다.

전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의 특사 파견도 마찬가지다. 김 위원장은 “순진한 발상”으로 일축하며 “우리가 원하는 때, 원하는 주제로 대화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 원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북한의 핵 무장이라는 현실에 맞지 않는 대화론을 비판했다.

안보탄핵을 언급한 배경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되면, 우리 군 최고통수권자는 역사에 죄를 짓게되는 것”이라며 “미사일을 방사포로 축소하는 식의 행위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는 범죄행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쟁에 있어 국민을 사지로 모는 범죄를 저지른 소위 주사파 참모진의 경질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현 상황에서 올바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무장이라는 사실의 인정과 군사적 대비를 꼽았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가 한국이 이제야 유화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쓴 것은 엄청난 글”이라며 “군사적 대비가 필요하고 한미동맹이 답”이라고 정의했다. 북한에 대한 응징과 보복을 할 수 있는 전략자산, 전술핵을 한미 공조를 통해 상시 배치하는 해법을 찾으라는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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