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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증원 아닌 ‘결원 보충’…SOC 예산 여유 있어”
뉴스종합| 2017-09-05 10:52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증원’ 논란에 대해 “생활ㆍ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이 늘어나는 것은 증원이라기보다 결원을 보충하는 ‘충원’이 맞는 표현”이라고 반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 충원은 비용 문제가 아니고 대국민 서비스라는 사회적 편의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 공무원이 법정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국민들이 치안, 안전 등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예산안에 반영된 중앙직ㆍ지방직 공무원은 현장 공무원 중심”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도로, 철도 등 SOC에 대한 지속 투자로 총량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면서 “고용창출 효과도 기계ㆍ장비에 의존한 대형 토목사업보다 사회서비스분야 재정 투입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도 지방교부금이 13% 인상해 SOC 예산에 여유가 생겼다”면서 “지역 건설업체는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기구와 관련, “양극화 해소는 소득, 노동, 기업, 교육 등 전반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주요 과제로 장기간 걸쳐 개선해야 한다”면서 “범정부 양극화 해소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각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양극화 해소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양극화 평가지수를 개발하는 등 정부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를 위해 내년 예산이 차질없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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