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가 외교안보 실책을 거듭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참모라인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며 운전사를 자처했다”며 “하지만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생산적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고, 모호성의 전략은 족쇄가 되어버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 ‘핵 동결을 조건으로 연합훈련 축소를 검토하겠다’던 대선 당시의 결기는 사라진 지 오래”라면서, “집권 초 ‘지난 정부의 사드 배치가 앞당겨진 진상을 규명하겠다’, ‘사드에 대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 “국회에서 사드 문제를 공론화하겠다’, ‘드 배치지역 주민과 대화하겠다’ 말도 이제는 빈말이 되고, 거꾸로 사드 임시배치가 강행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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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북에 도발 수위가 높아지면 보복 수위도 높인다는 관성적 대응은 핵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최고의 강한 응징’ 등 도발에 대응하는 무력시위에 대한 강조만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전술핵 검토 발언 등 정부조차 평화적 해결의 길을 열어두지 않는 모습이다. 국민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야당에 대해서도 “정부가 혼란에 빠지자 보수 야당은 노골적으로 전쟁을 선동하고 있다”며 “혼란기에 보수 야당은 ‘핵 추진 잠수함 보유’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심지어 ‘독자적 핵 보유’까지 검토하자는 등,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위 ‘무장 평화론’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참으로 혹세무민이 아닐 수 없다”며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여 외교적 노력의 여지를 스스로 제거하고, 오직 무장으로 이 나라 생존을 도모하자는 이 무모함과 비정상성은 어느 구시대의 군국적 망령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국회파행으로 극도의 정치불안을 조성하여 안보불안을 가중시키는 자유한국당이야말로 안보불안세력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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