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재정특위 통해 100대 정책과제에 대한 재원 대책 논의 제안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한 강경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냐”라면서 눈을 치켜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 정부와 여권의 안보관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1번 전쟁 2번 평화”라는 구호를 선거 때마다 내걸고, 북핵 6차 실험이 있기 불과 열흘 전까지도 “전쟁하자는거냐”고 반대 여론을 비웃었던 정부 여당의 잘못된 안보관이 가져올 한반도의 불행에 대한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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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주 원내대표는 대표연설 시작부터 대북 문제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을 꺼냈다. 주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살아갈 것인지, 궁극적해결을 위해 사생결단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했다”면서 “대통령이 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이 제안한 안보협의체 구성에 “환영” 입장도 밝히며 “다층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술핵 배치 또는 핵 수단 마련, 한미 동맹의 강화”를 제안했다.
내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잘 연출된 소통으로, 기대만 부풀린 복지 풍년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지율은 신기루고, 하루아침에 폭락할 수 있는 것이 민심”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집권 초 잡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인사에 대해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2명 장관, 그리고 탁현민 등 청와대 참모진들의 문제 사유를 하나하나 열거하며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코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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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경제와 복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국회 내 복지재정특위’ 구성과 논의를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지만 내막은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라며 “당장 내년부터 2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해야하고 국민들과 후세대의 빚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리 세대가 잘살자기 저출산 고령화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 재원 대책을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 여야가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경술국치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무사안일, 무능과 탐욕, 분열과 정쟁을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되풀이하고 있다”며 “정확한 역사 인식과 상황 판단, 단합과 협치, 멸사봉공과 헌신으로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