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 연계한 총정리 가능성
일부선 반발하는 中 자극 우려
내주 야당대표 초청 靑회동 추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에 따른 국내외 후폭풍이 거세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표명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수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ㆍ안보 정책을 총체적 실패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고, 여당 일각에서 조차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지지층이나 내부 설득작업이 없었다는 불만이 나오면서 청와대가 어떤 형태로든 입장 정리를 해야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날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은 8일 대외적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참모진과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순방 기간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
| 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추가로 반입한 사드 발사대가 설치를 기다리고 있다. 미군은 앞서 7일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했다. [연합뉴스] |
핵심 현안은 사드 임시 배치 강행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순방 귀국 후 관련된 보고를 받을 것이고 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청와대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현재 사드 임시 배치와 관련 “시간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다.
청와대의 입장표명이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라면, 관건은 그 형식과 내용이다. 청와대 참모진 내에선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관련된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 같은 의견을 이날 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 ‘악성종양’이란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더 자극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입장 표명에 나설 경우 사드배치가 북핵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란 점과, 확정 배치가 아닌 ‘임시 배치’란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주민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에는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 배치 역시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중국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후속책 논의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 따른 역풍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조짐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주장해 온 ‘절차적 정당성’이나 ‘국회 비준 절차’가 외려 발목을 잡고 있다. 야권의 공세가 특히 거세다. 사드 배치에 찬성해 온 자유한국당 등은 “정략적 의도로 배치를 지연하면서 국가적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난하고 나섰고,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정의당 등은 “전 정권처럼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민감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중국의 반응은 더 심각하다.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관영언론 환구신보는 “한국이 강대국 간 다툼에 개구리밥이 될 것”, “지역 내 전략 균형을 깨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다음 주 중 여ㆍ야 5당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 안보 관련 상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9월 정기 국회에서 각종 개혁 입법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 대표들에게 협조를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방송장악 중단 및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정기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문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홍 대표는 전날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만남에서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이날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들러리 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