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 원인 1위는 ‘부적절한 공사운영’
- 응답자 65% “공사기간 줄이기 위해 건설장비 미점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올 1월 종로구 낙원동 숙박업소 철거 작업 중 인부 2명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규정 미준수’. 앞서 지난해 강남구 율현동 165-2 추락사고, 중구 다동 리모델링 현장 사고, 강서구 화곡동 단독주택 신축공사 담장 붕괴, 상도동 다세대신축 공사장 인근 옹벽 붕괴 등 잇딴 소규모 공사장 사고에서 단골 원인으로 부적절한 공사운영이 꼽혔다.

서울에서 이처럼 소규모공사장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건설 현장 종사자들 조차 10명 중 3명이 현재의 안전관리 상태는 부실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중구 다동 리모델링 공사 사고 현장. [사진=서울연구원]

소규모공사장은 120억 미만, 2층 미만, 연면적 3000㎡ 미만 건축물 공사장을 말한다. 이런 작은 현장은 안전관리자, 책임감리원 의무 배치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9일 서울연구원이 ‘낙원동 모텔 붕괴사고’ 한달 뒤 건설현장 부문 종사자 25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내 소규모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대해 응답자의 31%는 ‘위험한 편이다’이라고 답했다. ‘안전한 편이다’라고 답한 이는 이 보다 소폭 낮은 26.2%였다. ‘보통이다’가 38.1%로 가장 높았다. ‘매우 안전하다’는 4.8%에 그쳤다.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안전관리자ㆍ안전대비책의 부재’인가라는 질문에 42.9%는 ‘그렇다’고 답했다. ‘아니다’는 31.0%, ‘보통’은 26.2%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사전 대비가 미흡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원인으로 소규모 공사장이 굴토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란 답은 절반이 넘는 54.8%로 나타났다. 굴토심의는 깊이 10ｍ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상 굴착공사, 높이 5ｍ 이상 옹벽을 설치하는 공사에 대해 심의, 소규모공사장은 제외되기도 한다.

또한 응답자의 57.7%는 소규모공사장이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간 단축, 공사비 최저가 낙찰, 안전관리비 삭감 등은 모두 안전사고를 높이는 여건이다.

실제 공기 단축을 위해 건설장비 점검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그렇다’가 65.4%로 높게 나타났다. ‘아니다’는 26.9%로 절반에도 못미쳤다.

안전관리비 삭감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지에 대해선 ‘아니다’가 63.6%로 높았다. 하지만 ‘그렇다’는 응답도 4분의 1이 넘은 27.3%였다.

건물 철거 방식이 체계적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나란히 27.3%로 동률로 나왔다.

안전사고 감소방안과 관련해선 응답자의 83.3%가 철거설계 기준마련이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소규모공사장에 대해서도 굴토심의를 받도록 하면 안전사고 저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지에 대해 67.7%가 ‘그렇다’고 답했다.

2015년 금천구 다세대 신축공사 사고 현장. [사진=서울연구원]

2015년 면목동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사고 현장. [사진=서울연구원]

한편 서울에서 소규모공사장 사고는 2015년 4건, 2016년 5건, 2017년 1건 등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의 60%가 ‘부적절한 공사운영’이었다.

설문과 연구를 진행한 배윤신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원은 소규모공사장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온라인 사업장 안전정보 시스템’ 등 새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온라인사업장 안전정보 시스템은 안전보호장구 등 안전 관련 예산을 적절히 집행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어길 경우 온라인 상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배 연구원은 또 ‘건설안전정보코디네이터’를 둬 계획-철거-설계-시공 등 전과정에 걸쳐 안전 점검을 총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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