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문재연ㆍ이정주 기자]외교ㆍ안보 전문가들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안 채택과 관련, 실효성있는 제재 수위는 아니란 평가가 우세했다. 특히 현 수위를 중국과 러시아가 실제로 이행할지 여부도 관건이라 지적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총량에서 유류공급을 30%가량 차단했는데, 이 수준이라도 중국이 성실하게 신고하고 따를 것이냐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이어 “30%가량 준다고 해서 북한에 거대한 압박이 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뢰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진 않다”며 “현재 제재안이 (북한을 위협할 만큼) 크다고 보진 않는다”고 했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안을 통해 북한으로의 유류 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유류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미국이 애초 추진한 전면 금지에 비하면 크게 후퇴한 결과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선 북한 제재 효과를 최대치로 높이려 했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 원유 제재 수위는 미국ㆍ중국ㆍ러시아 간 타협의 산물”이라고 평가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량이 중요하지 정유량은 아주 큰 제재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도 동의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 초안과 달라진 또 다른 주요 대목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초안에선 김 위원장과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 재제대상에 올랐지만, 최종 결의엔 빠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중국 입장에선 김 위원장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북중 관계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과 대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담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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