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야권 및 국민의당 모두 ‘원유 완전 차단’ 실폐 아쉬움 속 제재안 동참 강조
-여당은 별다른 언급 없이 ‘조속한 만장일치 통과’에 방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북한에 대한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 제한과 섬유 가공품 대외 반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해 야 3당은 환영과 함께 우리 정부의 적극 동참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은 의례적인 짧막한 논평으로 갈음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12일 유엔 결의안 만장일치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이번 제재안이 중국, 러시아가 포함된 만장일치 안이었음을 북한은 명심하라”며 “계속되는 강대강 대치는 북한을 전세계로부터 고립시키고 체제 존속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번 결의로 실질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외교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보수 야권 역시 강한 압박을 계속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번 제재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이 90% 이상 봉쇄, 유류수입도 30% 이상 감소되는 등 효과는 있지만, 핵미사일 개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전술핵 배치를 통한 보다 강한 대북 압박을 주문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북한의 유류 공급을 차단하고 노동자 수출을 제한한 것은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9차례 결의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가 북한 문제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활을 했는지, 운전석 옆에 가기라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지도부는 오전 회의에서 유엔 결의안과 관련, 별다른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고 대신 백혜련 대변인만 “초안보다는 후퇴했지만 국제 사회의 공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구두 논평을 내놨다. 백 대변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최단기간에 이전보다 강력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며 “중국과 러시아도 모두 동참했고, 원유에 대한 제재 조치도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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