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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核실험에 입지 좁아진 中…독자제재 칼 들었다
뉴스종합| 2017-09-12 10:48
NHK “中 4대 국유은행, 외교관 포함 북한국적자 거래 정지”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입지가 좁아진 중국이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에 나섰다. 중국의 대형 국유은행 4곳이 외교관을 포함한 모든 북한 국적자의 계좌에서 지난달 말까지 예금을 전액 인출하도록 베이징(北京) 주재 북한대사관 등에 요구했다고 NHK가 12일 보도했다.

NHK는 중국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들 4대 국유은행은 외교관을 포함, 모든 북한 국적자 계좌의 예금 인출시한인 지난달 말 이후 이들 계좌를 이용한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를 정지시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 국유은행들은 베이징에 있는 북한대사관과 동북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 있는 북한총영사관에 지난달 31일까지 외교관을 포함, 모든 북한 국적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을 전액 인출하라고 통보했다. 이후 입금이나 송금 등 대부분의 거래가 정지됐으며 신규 계좌 개설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같은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교통은행 등 5개 대형 은행들이 북한의 개인과 기업의 신규 계좌개설을 금지했다고 이들 은행 지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 신문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베이징에서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제재강화론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 이들 5개 대형 은행의 계좌신설 금지조치는 지난달 강화된유엔의 대북제재조치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교도(共同)통신도 9일 중국의 대형 국영은행 3곳이 북한인 명의의 신규 계좌개설과 기존 계좌를 통한 송금 등 일부 거래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국영은행 차원에서 이러한 조치가 이뤄진 데에는 북핵ㆍ미사일 도발에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인식을 대외적으로 알리려는 중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중국은 외교관 1명당 계좌 1개 개설은 허용하고 있었다고 NHK는 지적했다. 중국 대형 국유은행이 외교관 계좌의 거래도 전면적으로 제한한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월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불법송금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북한 접경지대인 랴오닝 성 단둥(丹東)은행을 독자적으로 제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NHK는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무역관계자 대부분이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거나 중국인 거래처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북한에 어느 정도의 타격이 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채택되자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올린 기자 문답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에 관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재차 핵실험을 진행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겅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안보리 회원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일치된 입장을 반영한다”며 “이와 함께 외교ㆍ정치적 방식의 문제 해결과 6자 회담 회복을 촉구하고, 유관 각국이 반드시 한반도 긴장 정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겅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호소를 존중해야한다”면서 “핵ㆍ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군사적인 해결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雙軌竝行ㆍ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ㆍ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실현 가능한 한반도 문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겅 대변인은 한반도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거듭 언급하며 “중국은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드 배치는 중국과 지역내 다른 국가의 전략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신뢰와 협력에 타격을 준다”며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지않는다”고 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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