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2표 모자라 낙마
헌정사상 첫 헌재소장 국회부결

개혁입법 통과 최소의석 ‘+20석’
靑·與, 협치·실리의 정치력 시급

‘촛불민심’을 앞세워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건 문재인 정부가 출범 넉달 만에 처음으로 ‘의회정치’의 벽에 부딪쳤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운명을 가른 건 단 2표지만,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20표’에 달렸다.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정부ㆍ여당이 필요한 최소 의석수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국회의원 총선까지 최소 20표를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건 ‘숫자 놀이’를 해야 한다. 그나마 기대했던 국민의당마저 ‘강(强)철수(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등장으로 협치가 더욱 난망해졌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집권 여당의 고민은 깊어진다. ‘대화’ 빼곤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솔직한 민주당 지도부의 심정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각종 법안이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재적의원의 과반이 출석하고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7명을 제외한 293명이 출석했다. 가결을 위해 147표가 필요했지만 2표가 부족했다. 20대 국회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재소장 인준안을 부결하는 오명을 남겼다.

민주당(120명)과 정의당(6명), 새민중정당(2명), 정세균 국회의장, 서영교 무소속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최소 17표가 더 필요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40명 중 39명 출석)에서 이탈표가 많이 나왔다고 분석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결 정족수가)많게는 155표, 적게는 150표 정도 된다고 예상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에서 20~25표를 기대했던 것이다. 이는 국민의당 호남지역구 의원 수(24명)와 비슷하다.

민주당은 당분간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여소야대 국회를 극복할 마땅한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포함해 세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 법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된다. ‘표 대결’에서 최소 20표(300명 기준)를 확보해야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국이라면 매번 야권에 끌려다녀야 할 판이다.

그렇다고 대야(對野) 강경론으로 전환할 경우 국정 운영의 책임이 정부ㆍ여당에 있는 만큼 득보다 실이 더 크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4당 체제 하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겠지만 민주당은 민심을 따르는데서 오는 좌절에 낙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여소야대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권에 협치의 명분을 주고 실리를 챙겨오는 식의 정치력도 주문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정치가 얼마나 냉혹한 현실인지를 깨닫고 인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고공지지율은 기대감이지 결과에 대한 평가가 아니다”고 자성했다. 다른 의원은 “국민의당이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더욱 정략적으로 나올 것”이라면서 “막연하게 국민의당이 우리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이브(순진)하다”고 비판했다. 

최진성 기자/ip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