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ㆍ유은수 기자]이상철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1차장은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엔 변함이 없고 정치권과 언론에선 북핵 미사일 위협 대처 방안 중 하나로 제기할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선 이럴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 명분이 약화되거나 상실될 수 있고, 남북한이 핵무장하면 동북아 핵무장으로 확산되는 문제도 있다”며 “한반도 전략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게 현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1차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과 관련, “북한의 연간 총 수출액 90% 이상을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1차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지 불과 9일 만에 매우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며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북핵불용의 의지가 반영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1차장은 또 “강도 면에서 매우 강력한 결의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준엄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상황을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택권은 북한에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날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을 기존의 연간 400만 배럴에서 동결하되 정유제품의 경우 450만 배럴의 절반가량인 200만 배럴로 공급량을 줄여 상한을 설정하고, 북한 주요 외화수입원인 섬유제품의 해외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표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최종 투표에선 만장일치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 결의안은 당초 미국이 추진한 유류 전면 금지 등에선 대폭 후퇴한 안으로,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갖기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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