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은 전쟁대비 훈련하다가 사망하는데…文, 신중하라
- 대통령은 전술핵 재배치 카드 열어놔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북한이 일본 상공으로 미사일 도발을 또다시 감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이 대화와 제재 사이를 갈팡질팡하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과거에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하다가, 미사일 도발을 하니 ‘대화할 때가 아니다’고 입장을 선회했다”며 “이렇게 하면 국제사회의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대북정책이 일관성 없이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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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국방위원장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도 절차적 투명성 말하다가 견해를 바꾸지 않았느냐”며 “모든 전략과 정책에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대통령이 성급하게 전략을 말하면 실무적인 외교 책임자는 무력해진다”고 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전술핵 재배치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며 “대통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여러 방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군 최고 통수권자가 전술핵 재배치가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제한된다”고 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보수 야권이지만 핵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펼쳐왔다. ‘핵 도미노’ 현상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수장인 만큼, 외교카드로라도 열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내가 당장 핵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며 “외교카드로 라도 핵무장을 세게 말해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려 할 것이 아니냐”고 설명했다.

김 국방위원장은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에 장병 두 명이 숨지고 이번에 한 명이 추가로 또 숨졌다”며 “영결식에 참석하고 와서 늦었다. 나도 국방위원장으로 면목이 없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젊은 병사는 북 도발에 대비하는 훈련을 받다고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문 대통령은 대북정책에 신중을 기하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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