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서울시내 다주택자가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는 주택 89만여 가구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은 비율이 60%에 육박하는 걸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사업자의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등록제도의 문제점ㆍ개선사항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개인 소유주택은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총 280만3526가구다. 이 중 1주택이 191만2351가구로, 68%를 차지한다. 다주택자가 갖고 있는 걸로 분석되는 89만1175호가구 가운데 임대주택 등록이 되지 않은 건 52만655가구(58.4%)에 이른다. 나머지 37만431가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다. 서울시의 임대주택 등록률은 전국 평균인 약 15%보다 높은 편이다.

다주택자 현황을 보면 17만명이 평균 3가구를 소유하고 있다.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에 다주택자 소유 주택 20%가 밀집돼 있다.

정부는 앞서 ‘8ㆍ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면제해주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인센티브도 제시했다.

그러나 미등록 임대주택 사업자가 여전히 많아 현황 파악ㆍ관리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사업자 전산망을 구축하고, 확정일자 자료 등 부처별로 흩어진 정보들을 연계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정보망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인센티브를 주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대주택 등록 사업자 1만1000명 중 825명을 직접 조사해 등록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기로 했다. 미등록 다주택자를 제도권으로 모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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