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사무처 국감은 야당 의원들이 김이수(65ㆍ사법연수원 9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문제삼으면서 결국 파행됐다. 누리꾼들은 14일 포털 사이트에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하며 김이수(65ㆍ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응원에 나섰다.

이날 오후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힘내세요 김이수’라는 키워드가 올랐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힘내세요 김이수’를 검색해줄 것을 요청했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에 해시태그와 함께 김 권한대행을 응원하는 글을 남기는 누리꾼도 있다. 


이는 전날 김 권한대행의 자격논란으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가 파행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재 사무처 국정감사는 시작도 못한 채 1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국감 시작과 함께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곧바로 손을 들어 발언 신청을 했다. 이 의원은 “헌재의 김 권한대행 체제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체제”라며 “김 권한대행 체제에서 국감을 치르는 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며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며 격한 표현을 썼다.

이후 국감을 진행할지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4당 간사가 협의했지만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일정을 취소했다.

야3당은 김 재판관 체제에서는 국정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재 내부에선 야당의 국감 ‘보이콧’이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가 김 재판관의 임명동의안을 부결하고, 청와대가 새 소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무작정 헌재를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김이수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재판관은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권한대행 직을 맡아왔다. 그러나 국회는 지난 9월 11일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김 권한대행은 입을 굳게 닫은 채 법사위원들의 논쟁을 지켜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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