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수사한 사건들 文정부 검찰 다시 떠안아
-이명박, 국정원 정치개입 이어 다스로 수사선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정치권에서 벌어진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프레임 전쟁의 여파로 검찰이 한꺼번에 3명의 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수사’에 맞서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달러 수수 의혹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이 모두 검찰의 손에 쥐어졌다.

2008년 3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임채진(왼쪽) 검찰총장, 김경한(오른쪽) 법무부 장관등과 함께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여기에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벌어진 ‘세월호 보고문건 조작’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불법 변경’까지 수사의뢰하면서 검찰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이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으로선 세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동시에 돌아가는 형국이 됐다.

노 전 대통령 일가의 금품수수 의혹과 ‘BBK 사건’은 모두 이명박 정부 검찰이 한 차례 수사했던 사건들이란 점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을 받고 있다. 검찰 안팎에선 여야가 벌이는 ‘과거 전쟁’의 불똥이 또 다시 검찰로 튀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지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바 있다.

2008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열린 제17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른쪽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 [사진=헤럴드경제DB]

그러나 전날 법무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권 없음은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사건을 특수부가 아닌 형사6부(부장 박지영)에 배당한 것을 두고선 수사의지가 없다는 지적도 쏟아냈다.

이와 별개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와 장남 노건호 씨가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형사1부(부장 홍승욱)가 수사 중이다. 건호 씨는 고소장 제출 당시 노 전 대통령 재수사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한 비열한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한편 2012년 17대 대선을 전후로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은 이번에 다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의 관계를 들여다보게 됐다.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 씨는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기 직전 다스가 먼저 김씨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바람에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씨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기관을 움직여 다스의 투자금 회수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에 배당됐다. 이 전 대통령의 맏형 이상은 씨가 최대주주인 다스는 2012년 대선 당시에도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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