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주기 복지 예산에 집중” “미래성장 투자 無”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시장 재임 6년 사이 서울시의 연간 사회복지 지출액은 4조8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무려 49% 늘어난 반면 미래 성장을 위한 사회간접투자(SOC) 투자는 1조2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7.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서초을)이 17일 공개한 서울시 분배와 성장에 관한 지출 통계를 보면, 시 예산 중 사회복지 지출액은 2011년 4조8360억원에서 2017년 7조21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 기간 전체 시 총지출에서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3.6%에서 36.2%로 12.6%포인트 늘렸다. 특히 지난해 사회복지 지출은 8조6470억원으로, 2011년의 2배에 육박했다.

이와 반대로 SOC 투자는 1조2230억원에서 1조1325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전체 시 총지출에서 SOC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6%에서 5.7%로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박 시장 재임 6년 간 성장은 뒤로한 채 퍼주기식 복지예산에 집중했다“며 “후대를 위한 미래성장은 없고, 이대로 가면 ‘미래 서울’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통계청 조사 서울시민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보면 ‘비교적 불안’과 ‘매우 불안’ 등 불안한다는 응답이 2010년 36.3%에서 2016년 45.2%로 높아졌다.

청년인구(15~29세) 실업률은 2011년 8.3%에서 2016년 10.3%로 2%포인트 늘어나 두자릿수로 올랐다. 전국 실업률이 7.6%에서 9.8%로 2.2%포인트 높아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의원은 또한 박 시장 재임 중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은 3000개 가량 늘었으며, 관련 예산은 63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 시장 임기후 실업률이 나아지지 않았고, 청년실업률은 오히려 악화일로다”며 “(시장은) 각종 청년대책 쏟아내지만 도대체 무엇을 했냐”고 질타했다. 또한 "협동조합 등은 시 지원이 끊기면 문을 닫아야할 정도로 자생력이 없는 곳들도 많다"며 "자생력을 고려치 않은 채 지원만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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