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朴, 고의적인 재판 방해“…“강제 구인해야”
-野 의원들, “재판 치사” “강제인치 없어야”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서울중앙지방법원ㆍ고등법원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 사태가 화제가 됐다.

지난 13일 구속 기간이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6일 법정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실상 재판 거부를 선언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열린 공판에도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변호인단도 일괄사퇴하며 법원에 항의 의사를 표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같은 상황을 ‘고의적인 재판 방해’라고 규정했다. 사법부가 박 전 대통령의 악의적인 재판 지연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재판부가 강제구인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거부는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피고인이 재판을 80번이나 나왔는데 법원은 구속기간을 또 6개월 연장했다”며 “이를 두고 ‘재판 치사(致死)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재판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을) 강제인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궐석 재판을 해야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MH그룹의 주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고 주장하는 MH그룹은 구치소 내 인권침해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제출하겠다고 CNN 보도를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이같은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춘석 의원은 이 보도를 ‘언론 플레이’라 단언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으로 탄압받았다며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거실은 다른 나라보다 넓고 위생상태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의무”라며 “이는 국제인권기준에 비춰봐도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구치소가 무슨 5성 호텔이냐”며 격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한명숙 총리도 일반인들보다 더 넓은 곳에 수감됐다”며 “박 전 대통령이 ‘황제 수용’이라면 한 총리는 ‘황후 수용’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 사안은 박 전 대통령이 요청했거나 단 한마디라도 언급한게 없다”며 “어떻게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비난을 하고 이게 나라입니까”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날 의원들은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강 원장은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영장에 의해 구금돼있다”고 답했다.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질문을 이어갔지만, 강 원장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장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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