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이후 한국당 의원과 재회
민주 “MB수사” vs한국 “정치보복”
전직 대통령 수사 놓고 재 격돌

여야가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명박ㆍ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또 다시 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서 서울고검과 산하 9개 지방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정치ㆍ선거개입 사건을 최대 현안으로 다루며 공방을 벌였다.

해당 사건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4년 만에 국감에 참석해 주목을 받았다. 2013년 여주지청장 시절 증인 신분으로 국감에 출석했던 윤 지검장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파장을 몰고 왔다.

‘적폐청산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4년 만에 국정감사 무대에 섰다. 윤 지검장은 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리는 서울고검 및 산하 지검·지청 국감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자격으로 출석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당시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지청장이 하는 것은 항명이고 하극상”이라고 지적하며 날을 세웠다. 이후 좌천됐다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의 수장으로 임명된 윤 지검장은 이날 피감 기관장 신분으로 다시 한국당 의원들과 마주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주요 실적을 설명하며 “상급자와 하급자의 의견이 다를 경우 공소심의위원회와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정해 그 결과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지검장 등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여야는 곧바로 검찰의 국정원 수사를 놓고 각각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또 다시 난타전을 벌였다.

이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부의 ‘12년 1011부대 수시 부대 계획보고’ 문건을 열람한 결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사이버사령부의 민간인 인력 충원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 함께 MB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벌인 곳으로 지목된 바 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2월에 작성한 이 보고서에는 이 전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기재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정원을 마련하고 군무원을 증원시킬 것’이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령부는 200여명 증원을 추진했고, 실제로 79명이 채용돼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국방부의 2014년 자체 조사 결과 밝혀졌다. 정 의원은 “이 문건의 사본이 지난 달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돼 중앙지검과 국방부가 조사 중”이라며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청와대 공문으로 부처별 적폐청산 기구를 구성하는 것은 위법한 행태”라고 주장하며 이를 기안한 임종석 비서실장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현일 기자/jo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