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 급증, 집갑 급등 원인 공방
여권 “朴, 대출ㆍ주택규제 다 풀어”
야권 “불가항력...盧 때보다는 낫다”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관리 전초전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정치권이 한바탕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노무현ㆍ박근혜 등 전임 정권을 들먹인다. 한국은행의 연내 기준금리 인상 기정사실화와 정부의 ‘10ㆍ24 가계부채 종합 대책’ 발표가 방아쇠를 당겼다. 규제 대상이 될 다주택자ㆍ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중장년층 등이 솔깃할 수 있다. 부동산 업계는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는’ 이같은 ‘네탓 공방’에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전임 보수정권이 돈을 풀어 부동산에 몰아준 결과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초점은 2014년 박근혜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제정책을 통칭하는 ‘초이노믹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4년 7월 최 부총리가 ‘초이노믹스’라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들고 나온 이후 금리를 계속 내렸다”며 “금리 인하 효과가 경제 성장으로 이어졌으면 지금 어렵지 않았을 텐데 금리를 내려 돈이 다 부동산으로 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현재 전 세계는 경제호황으로 긴축재정, 우리는 부동산 버블로 긴축 재정으로 가야 하는 차이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런 주장은 숫자로도 확인된다.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요약되는 ‘초이노믹스’ 이전엔 평균 60조원대에 머물렀던 가계부채 증가액이 이듬해인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평균 129조원으로 확 뛰었다. 아파트 분양 물량도 2015ㆍ2016년엔 이전 대비 30% 이상 많아진 50만 가구 안팎을 기록했다. 


김정우 더민주 의원은 “이주열 (한은) 총재는 2014년에 디플레이션(경기 부진 속 물가하락) 우려 속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기업구조조정 등 거시경제 하방 위험 때문에 금리인하를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세월호와 메르스는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한은에서 막아주려고 금리를 인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인 추경호 의원은 “금리는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되는데 가계부채만 연결해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받아쳤다.

추 의원은 “2014년부터 2015년, 2016년은 부동산 가격 폭등 시기였고, 당연히 대출이 증가했지만, (집값이 크게 올랐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따라잡지는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초이노믹스를 내놓은 건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당시엔 설득력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부동산 업계는 마뜩치 않다.

한 건설사의 임원은 “당장 주요 정책이 깐깐하게 조여오고 있는데 과거 정권 얘기를 하는 건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개발 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든 건설투자든 정부는 결국 선순환을 할 수 있게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과거 정권이 경험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