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통부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 연구직은 연구업무 전문성 등 합리적 사유 있을 때 경쟁채용 가능
- 연구직 내년 3월, 파견ㆍ용역은 민간업체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전환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과 발맞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25개 출연연에서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출연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을 발표하고 있다.[제공=과기정통부]

그동안 과학기술분야 25개 출연연은 기관별 임무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비정규직의 운영 방식, 비정규직 근무자가 수행하는 업무 특성이 다양해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부 정책 취지에 맞게 상시ㆍ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하에, 출연연의 경우 상시ㆍ지속 업무에 대한 해석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연구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채용한 비정규직 인력이라도 통상적으로 계약을 연장해가며 다년 간 또는 다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그 간의 운영 형태에 따라 상시ㆍ지속 업무로 간주하며, 안전과 관련 있거나 폭발물ㆍ유해물질 처리 등 위험도가 있는 업무는 정규직화된다.

전환대상 업무가 결정되면 해당 업무를 수행 중인 ‘현 근무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연구업무의 전문성 등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쟁채용 방식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도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기관이 제시한 합리적인 사유와 현 근무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출연연은 기관별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연구직)’와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파견ㆍ용역)’를 구성, 전환계획을 확정한 뒤 본격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된다.

연구직의 경우 12월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3월까지 가급적 전환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파견ㆍ용역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민간업체의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을 추진한다.

다만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정규 직업을 갖기 전 연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가칭)연수직’을 신설해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는 출연연에서도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의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인력운영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그동안 ‘현 근무자’ 전환이 아닌 경쟁채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지만 ‘현 근무자’의 고용안정을 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정책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연구직의 경우 합리적 사유가 입증될 경우 경쟁채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