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프랜차이즈 업계가 발표한 불공정 해소를 위한 자정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미흡한 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해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빠른 시일 내 시정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자정실천안 발표회’ 격려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여러 가맹점들이 하나의 브랜드를 매개로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상생모델”이라며 “시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으로 인해 그 가치가 아직까지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헤럴드경제DB]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정방안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합당한 평가를 받고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발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자정실천안 중 ▷가맹본부들의 가맹점주협의회와 협의를 통한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권 보장 ▷필수품목에 있어 가맹본부의 리베이트 수취 등 정보공개 강화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무기한 인정 등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흡한 점과 관련, 김 위원장은 “판촉비용이나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기준에 대한 언급이 없고, 필수품목 지정 요건 역시 구체화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며 “자정실천안에 언급된 피해보상 공제조합 설립이 제대로 구성돼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세부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부의 법ㆍ제도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법의 빈틈없는 집행을 위해 공정위와 지자체가 협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필수품목과 관련된 마진정보 공개는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침해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개할 정보의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