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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불참으로 ‘반쪽’ 대검 국감… 여당 중심 ‘적폐청산’ 촉구
뉴스종합| 2017-10-27 13:09
-조응천 “경찰인사 시스템 무너뜨린 안봉근 왜 놔두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권성동)의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반쪽’으로 치러진 가운데 여당을 중심으로 엄정한 ‘적폐청산’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16명의 의원 중 자유한국당 소속 5명의 의원은 모두 불참했다.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참석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이 국회법에 따라 국감 사회를 맡았다.

더민주 조응천 의원은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안봉근은 정무와 홍보, 경호실, 권력기관을, 이재만은 BH(청와대) 내부 인사와 금융, 공기업 인사에 관여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안 전 비서관이 경찰인사에 개입한 사실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경찰청에 인사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는데, 경찰청은 이것과 무관하게 대상을 추려서 안봉근에게 보냈다”며 “본래 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행안부 장관에 제청되는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졌다, 정호성보다 국정농단이 심했던 안봉근을 왜 놔두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관련된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지 보고받지 못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해야 할 내용이 있다면 포함해서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다른 수사는 별건수사까지 하면서 샅샅이 하는 검찰이 왜 우병우와 추명호, 문고리 3인방은 식은 죽 떠먹듯 하느냐”며 “이러고도 검찰개혁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더민주 박범계 의원은 제2롯데월드 인허가 비리 의혹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롯데 측이 건축 신청을 내기도 전에 안전상의 문제로 건축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김은기 공군참모총장이 경질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같은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공군이 테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틀어야 할 활주로 각도를 줄여줬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원래 성남비행장 동서편 활주로를 10도 정도 트는 방향을 검토했는데 TF에서는 3도만 변경하는 걸로 전격 채택했다”며 “공군이 롯데측 숙원사업을 들어주고 추가비용을 경감해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바에 따르면 롯데측은 활주로 변경으로 인해 1조2000억~ 1조8000억 원의 추가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총장은 “관련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국민 여러분이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구체적인 범죄가 발견되면 엄중히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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