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42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한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정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 아주 급격한 경기 이상징후가 없는 한 3% 성장률 달성이 가능하다며, 내년에도 3% 성장률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통해 “2018년 예산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으로 국가와 사회의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을 담았다”며 이같이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새 정부는 출범 이후 6개월간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달려왔다”면서 “3분기 1.4% 성장했는데 추가경정예산(추경) 적기집행으로 경기가 공고화할 수 있도록 해 준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그는 이어 “성장 모멘텀을 강화하고 성장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질 높은 성장을 위한 정책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은 현안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첫 예산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재정지출 규모를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가장 높은 7.1% 증가시키면서 11조원 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했고, 세입도 10.7% 확대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형적 성장이 아니라 국민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지는 성장이어야 한다”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균형잡힌 두 축을 이루고 공정경제가 토대를 받쳐주면 성장이 소득을 늘리고 소득이 성장을 이끄는 선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전망과 관련한 질문에 “4분기에 아주 급격한 경기 이상징후가 없는 한 (올해 3% 성장) 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 기초하에서 (내년 3% 성장을 전망)했다”면서 “예측은 목표니까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등 특정업종이나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유의하면서 보고 있다. 그것 말고도 수출이나 재정기여, 3분기 건설이나 설비투자도 나쁘지 않다”면서 “골고루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지출 증가율을 7.1%로 대폭 높여 잡은 데 대해선 “거시경제 지표가 나쁘지는 않지만 일자리나 노동시장,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재정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서 의무지출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는 데 대해서는 “2000년대 초부터 투자적 성격으로서의 복지지출 증가에 의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서 불가피한 지출 소요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이 인건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묻자 “전체 총지출 범위 내에서 감내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가 중요하다”며 “최소한 5년내에는 인건비 비중이 총지출 대비 8%대에서 관리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해외인터넷 사업자는 고정사업장 기준으로 (과세)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전통적 사업장 개념을 바꾸는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