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1000만원 이상 1만7000명 달해
법인 체납 1위 24억원 명지학원
8억 전두환 前 대통령도 재등장

오문철(65)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104억6400만원 지방세를 체납해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중 체납액 1위의 오명을 썼다. 전두환(86) 전 대통령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아직 8억79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15일 1000만원 이상 고액ㆍ상습 지방세 체납자 1만7000명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오문철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국세 부과에 따라 붙는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오 전 대표는 현재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갇혀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2014 ~2015년 부과된 지방세 등 11건을 안 낸 상황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에도 4700만원을 체납해 체납자 명단에 오른 바 있다.


이번 공개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들이다.

기존 공개명단을 보면 개인 1위는 83억9300만원을 체납한 조동만(64) 전 한솔그룹 회장이었다. 정태수(94) 전 한보그룹 회장(체납액 49억8600만원), 나승렬(72) 전 거평그룹 회장(44억7700만원) 등도 10위 안에 포함됐다. 법인은 (주)제이유개발이 113억3200만원을 체납해 1위로 집계됐다.

올해 처음 명단에 오른 체납자는 1267명이다. 개인 923명이 641억원, 법인 344곳이 293억원을 각각 체납해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는 당초 3000만원이던 체납기준액을 1000만원으로 바꾼 후 첫 적용한 해라 신규 체납자가 1만56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대폭 줄었다”고 설명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오 전 대표에 이은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22억6200만원을 체납한 김태영(61) 씨였다.

같은 조건으로 법인 체납 1위는 24억6800만원을 체납한 명지학원으로 확인됐다.

신규 공개 대상자를 체납액에 따라 나눠보면 1000만~3000만원 578명으로 전체 45.6%(119억원)에 해당했다. 5억원을 넘긴 체납자도 16명으로 전체 1.2%(270억원)을 기록했다.

신규 개인 체납자 923명을 연령대로 보면 50대가 전체 29.7%(274명)를 차지했고 60대 26.2%(242명), 40대 21.1%(195명) 순이었다. 다만 체납액 비중으로는 60대 39.2%(251억원), 50대 27.0%(173억원), 40대 18.3%(117억원) 등으로 60대가 50대보다 많았다.

시는 이 날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공개 대상자 대상으로 가택수색ㆍ동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 제한 등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하는 등 명단공개 진행과정에서 모두 32억원 세금을 징수했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버티는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율 기자/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