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장 추천권 놓고 여야 입장차 뚜렷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여야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검찰의 사정칼끝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ㆍ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로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을 꼽으면서 공수처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있다. 야권에서도 공수처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를 넘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핵심 쟁점인 공수처장 추천을 놓고 여야간 의견이 다시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정부ㆍ여당은 20일 당정청 회의를 열고 공수처 신설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무현 정부 초창기던 2003년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열풍 때문에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 더해 검찰이 언제 여권을 향해 칼날을 겨눌지 모른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정의의 여신상

공수처 설치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됨에 따라 법무부는 이미 지난달 공수처 설립 방안을 내놨다. 법무부안에 따르면 공수처는 처장 및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으로 구성된다. 

또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현직 대통령은 물론, 국무총리와 국회의원, 검사와 판사 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재직 중 특정범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맡게 된다.

자당 소속의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줄을 잇고 있는 자유한국당도 검찰이 자당 인사를 집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 속에 지금처럼 손을 놓고 있다가는 검찰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 스스로가 국민의 검찰로 태어나지 못한다면 검찰에 과감한 메스를 대야 한다. 그 처방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과 검찰을 수사하는 기관의 설립”이라고 밝혀 공수처 설치를 시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처럼 여야가 공수처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누가 공수처장을 추천할지, 공수처의 수사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 등 세부 협상 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이 산적해 있다.

가장 핵심 쟁점은 공수처장 인선 방식이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추천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한 뒤 1명을 선출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안을 기본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무부가 내놓은 공수처장 선출방식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가 아닌 ‘야당’이 공수처장을 복수로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대변인 논평에서 공수처 설치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검찰개혁이 아닌 대통령 권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의 핵심쟁점인 처장 임명권과 수사범위, 공수처 규모에 대해 국회에서 철저히 따지고 논의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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