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8급 별정직 300명 증원 속전속결
-세금 증가 지적 있었지만 여야 모두 동조

[헤럴드경제=이슈섹션]정부의 소방관, 경찰관 등 공무원 증원안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현미경을 들이대듯 따지고 보는 국회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보좌진 증원 문제는 일사천리로 가결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17일 의원당 8급 별정직 공무원 1명을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운영위 소위는 비공개였지만 당시 의원들의 논의 과정은 지난 20일 국회 속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국회의원 보좌진 정원을 1명 늘리면 전체적으론 300명 증원이다.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이기 때문이다. 일시에 공무원 300명을 늘리는데도 의원들 사이에선 큰 논쟁은 없었다. 


최도자 국민의당 의원은 “어차피 여론이라는 것은 며칠 지나면 없어지고, 바꿀 때는 제대로 바꿔 버려야 한다. 이참에 4급이 둘이니 3급으로 하나 바꾸고, (인턴을) 8급·9급 정규직으로 딱 전환하자”고 말했다.

같은 당 이동섭 의원은 “국회가 너무나 언론의 눈치를 보고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 우리 다 새벽 6시에 나와서 힘들게 일하지 않느냐. 3D 업종 중 하나인데 너무나 국민 눈치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당당하자”고 주장했다.

명분은 있다. 내년 1월 인턴 88명이 국회를 떠나고, 내년말까지 전체 인턴의 45%인 256명이 해직되니 이들을 8급 공무원으로 채용해 흡수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은 인턴 해고 대책으로 8급 보좌진을 신설하며 국민 세금이 추가로 67억원가량이 소요되지만 자신들은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인턴 2명을 다 (채용)하자는 최도자 의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한다. (채용하는) 예산 증액이 어려우면 세비를 깎자”고 제안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노 의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의 보좌진 수가 적지 않고, 세비가 과도하게 많은 것도 사실이다. 1인당 100만원씩 깎아서라도 능력 있는 사람이 커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자”고 했지만 호응이 없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생각해 보라. 정부부처에서 한꺼번에 공무원 300명을 증원하자고 하면 국회가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겠는가”라며 “소요 예산, 인력 배치안, 증원 필요성 등을 샅샅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공무원 증원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국회가 보좌진 증원을 속전속결로 하는 게 밥그릇 챙기기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박홍근·조응천·송옥주, 한국당 김선동·정태옥·김정재, 바른정당 지상욱, 정의당 노회찬 의원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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