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은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출발점인 공수처 설치 법안이 한국당의 훼방에 가로 막혀 밥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사위 제1소위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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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태도는 시대적 흐름인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자 의회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면서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는 게 순리”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최고위원은 “지난번 제1소위에서 공수처 법안은 거대한 절벽과 상대하는 논의였다”면서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의 단 1그램도 응할 의지와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등을 거론하며 “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면 이를 적극 찬성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사실상 공수처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한의 총량이 한정된 것을 갖고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은 각 당이 생각하는 안이 다르고, 검찰과 경찰의 안이 다르다. 공수처보다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검찰이 대통령의 권력과 유착해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봐줄 사람은 봐주고, 억울한 사람을 뒤지는 게 아니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든, 공수처 법안이든 다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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