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비·교통·교육 등 7개 분야
지구중심 신규 53개추가 총 75개
동북·서북·서남 지역 43개 지정
비주거 의무비율↓·주거용적률↑
서울시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도시계획체계인 ‘2030 생활권 계획’을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북ㆍ서북ㆍ서남 지역에 상업지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 6일 ‘2030 생활권 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2014년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구체화한 것이다. 2013년 말 계획 수립에 착수해 4년여간의 주민 의견 수렴과 정책 협의 등을 거쳐 사실상 확정됐다. 내년 2월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생활권 계획은 서울을 도심ㆍ동북ㆍ서북ㆍ서남ㆍ동남권의 5개 권역의 대생활권으로 나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을 세웠다. 도시공간, 주거(정비), 교통, 산업ㆍ일자리, 역사ㆍ문화ㆍ관광, 환경ㆍ안전, 복지ㆍ교육 등 7개 분야의 계획이 담겨 있다.
또 이를 다시 116개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 세부 전략을 수립했다. 지역 생활권은 3∼5개 동을 합한 인구 10만명 규모 지역 단위다. 전국 최초로 동(洞) 단위 지역까지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세밀하게 수립한 것으로 평가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월 생활권 계획 공개 당시 “인구 1000만 서울은 10만 도시와 같은 도시계획을 짤 수는 없으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서울만의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권 계획은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3도심-7광역중심-12지역중심’에 53개 지구중심을 더해 전체 75개 중심지별 발전ㆍ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중심지 범위도 새로 제시했다. 신규 지구중심의 81%인 43개는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한 동북(17개)ㆍ서북(6개)ㆍ서남권(20개)에 지정함으로써 균형 발전을 꾀했다. 지구중심은 각 생활권 단위에서 실생활이나 일자리의 중심지 역할을 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구중심이 개발을 통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결과 서울은 2030년까지 192만㎡의 상업지역 확대가 예상되는데, 이를 주로 동북ㆍ서북ㆍ서남권의 지구중심에 배분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밝힌 계획 상으로는 동북권 59만㎡, 서남권 40만㎡, 서북권 18만㎡, 동남권 17만㎡ 씩 할당되며, 도심권에는 신규 할당분이 없다. 상업 지역의 지역별 편중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상업지역에 활기가 돌도록 생활권에는 비주거 의무 비율을 30%에서 20%로 완화하고 주거용적률을 일괄 400%까지 허용하도록 용도용적제도 이미 개선해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생활권 계획 확정 고시 시점에 맞춰 각 구청에 상업지역 확대와 관련한 지침을 내려보낼 계획이다”라며 “구청이 개발 계획을 세워오면 생활권 계획을 바탕으로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을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