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13일 인터넷 사업자 간담회 개최
- “솟아오른 곳 깎기보다 움푹 팬 곳 메워 달라”
- 역차별 해소, 규제 집행력 확보 여부 관건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포털ㆍ인터넷 사업자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내년 초 꾸려질 포털 규제 관련 사회적 공론화 기구 ‘인터넷 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국내외 인터넷사업자들과 사전 논의에 들어갔다. 인터넷 기업들은 해외 사업자와 규제 형평성을 강조하면서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요청을 쏟아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주요 인터넷사업자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제4기 방통위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인터넷 사업자 간담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 위원장은 “올해는 인터넷 기업에 대한 규제신설과 국내외 기업간 규제형평성 문제 등 인터넷 시장의 정책방향을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이 분출된 해”라며 “이러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협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ICT 업계서는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규제를 적용하기가 여의치 않아 우리나라 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올해는 이러한 국내 기업들의 불만이 국정감사 종료 직후 세금, 망사용료 공개를 둘러싼 네이버와 구글 사이의 공개 설전으로 번지기도 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6일 제4기 방통위 정책방향을 발표하며 내년부터 인터넷사업자의 사회적 책무와 국내외 역차별 문제 등을 논의키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책발표 당시에도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등한 규제를 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상생협의체 발족은 이르면 이달 말, 내년 초 사이에 이뤄진다. 방통위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외에도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이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오는 8월까지 운영한 후 새로운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경우 이를 국회 등에 제출한다. 

이날 간담회 역시 협의체 구성에 앞서 업계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성숙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를 비롯해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왼쪽부터)이오은 이베이 부사장, 김대욱 MCN협회 사무총장, 김준환 콘텐츠연합플랫폼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한성숙 네이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이들은 국내외 인터넷 기업간 규제 역차별 등으로 기업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의 솟아오른 부분을 깎지 말고, 움푹 팬 부분을 메워 달라”며 최근 논란이 된 사회적 책무 등 포털 규제보다는 역차별 해소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다가오는 가운데 인터넷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통신사,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가 특정 콘텐츠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가급적 규제 강화가 아닌 완화를 통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 ‘사전 억제보다 사후 처벌을 해달라’는 방향의 논의가 나왔다”며 “역차별 해소는 우리의 규제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