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복할증 적용 놓고 노동계ㆍ당내 반대파 목소리 높여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을 놓고 노동계 반발과 당내 이견차로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청와대에서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말 동안 재계와 노동계를 접촉하고 한국노총이 19일 대표자회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공개 간담회에서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복할증과 입법시기를 놓고 여권 내 불협화음이 나온 것은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노동계는 물론 중소기업계를 비롯한 경제단체 등이 일제히 반발하면서다.

여야 3당 간사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되, 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 할증(50%)ㆍ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서 적용하지 않고 하나만 인정해 150%의 임금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노동계는 중복할증을 인정해 200%의 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소기업계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등 반발이 터져나왔다.

여기에 여당 일부 의원들이 중복할증 인정 의견을 내며 간사 합의안에 반대, 결국 근로기준법은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특히 청와대를 중심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이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연일 신속 입법을 강조하고 있지만, 노동계나 민주당내 반대파들의 경우 내년 3월께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민주당 지도부를 더욱 고민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그동안 순항해온 당정청 공조가 이 문제에서만큼은 삐걱댈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총에서 19일 각 산별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는 점에도 민주당은 주목하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가 풀리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접점을 찾겠다고는 하지만 이미 발표된 3당 간사의 합의를 되돌릴 수는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는 노동계의 양해를 구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예상도 나온다. 노동계가 설득되지 않은 채 입법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