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세계질서를 흔드는 경쟁국이라 못 박으면서 본격적인 군비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러시아는 내년에 대규모 미사일 발사실험을 계획하고 있고 중국은 역대급 국방 예산을 투자하며 노골적으로 군사대국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북핵 위기 이후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 정세다. 북핵이 신냉전 구도에 불을 댕겼고, 한반도 주변국의 군사대결은 일촉즉발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신(新) 국가안보전략은 신냉전 구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새 국가안보전략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라 규정했다. 중국, 러시아의 도전을 견제해 경제ㆍ안보 분야에서 세계 최강국 지위를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러시아를 두고 “미국 가치와 이익에 상반되는 세상을 만들고자 선전전, 강압적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정기적으로 국가안보전략을 수립, 공표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처럼 임기 첫해에 바로 발표한 건 이례적이다. 그만큼 한반도 주변국의 상황 변화가 급박하다는 의미다.

중국에 대해선 “국가 주도 경제모델을 확장하며, 자신의 이익에 맞게 지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러시아는 “갖고 있던 힘의 지위를 복원해 주변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지역 내 영향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평가한 데에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발표할 땐 한층 강경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을 “경쟁국”이라 못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국이 미국의 힘에 도전하고 있다”고 대결 구도를 명확히 했다. 중국ㆍ러시아를 ‘경쟁국’이라 평가하며 한ㆍ미ㆍ일과 중ㆍ러ㆍ북의 구도를 만들겠다는 의중이다.

러시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세르게이 카라카예프 러시아 전략미사일군 사령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야르스 등 장거리 전략 탄도미사일 시험을 내년에 12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배가 늘어난 수치다. 또 전략미사일군이 내년에는 20개 이상의 고정식ㆍ이동식 야르스 미사일 발사체계를 새로 공급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미사일군이 야르스를 주력 ICBM 전력으로 전환하는 작업도 오는 2025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야르스는 적의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는 미끼 탄두(decoy), 대응장치 체계 등을 장착, 사드 등 미국의 미사일 방어(MD)망을 뚫을 수 있는 효과적 무기로 평가받는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11월 3∼14일)을 앞두고 야르스와 RS-12M ‘토폴’(Topol) 등 ICBM과 전략 핵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불라바’(Bulava) 등 4기의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단행, 위력을 과시했다.

중국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기 체제를 정비한 후 군사대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50년 세계 일류 군대 건설을 목표로 제시하는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군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꾀하고 있으며,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은 약 175조원에 이른다. 미국 뒤를 이은 세계 2위 규모다. 항공모함 건조, 스텔스 전투기 개발 등 첨단 무기를 개발하는 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4월 자국 기술로 항공모함을 건조하기도 했다. 독자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 젠-20도 실전 배치한 상태다.

김상수 기자/dlc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