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진흥협 743곳 설문
“R&D 투자에도 부정적” 37%

최근 정부의 조세지원제도 축소가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축시키고 신규 연구인력 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20일 발표한 ‘R&D 조세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대기업 R&D의 영향 긴급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37.4% 가 조세지원제도 축소가 R&D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66.0%는 연구인력의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27.5%는 지원제도를 중요하게 고려하며 R&D계획 수립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답해, 정부 정책이 대기업의 R&D에 상당부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또 이번 조사에서 R&D 수립과정에서 정부의 조세지원제도를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92.4%가 “일정부분 이상 고려하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부 지원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기업은 7.7%에 불과했다.

특히 대기업들은 조세지원과 같은 간접지원방식(71.4%)에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지난 5일 기업 R&D투자분에 대해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기업 공제율을 당기분은 현행 1~3%에서 0~2%로 1%포인트, 증가분은 30%에서 25%로 5%포인트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협회는 대기업에 대한 R&D세액공제액이 4000억원 가량 축소될 것으로 추산했다.

김이환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조세지원제도의 축소로 인해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4차산업혁명 대비 등 미래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만큼, 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자금지원과 조세지원을 포괄적으로 연계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대기업으로 총 74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유효응답 대기업은 91개사다.

최상현 기자/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