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원내대책회의부터 지금까지 2주 연속 ‘UAE 게이트’
- 野 ‘국정 감사해서 알아보자’...與 무대응 일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하루 한번 아랍에미레이트(UAE) 관련 의혹을 풀어놓고 있다. 연달아 새로운 의혹을 제시하자, 김 원내대표 주장이었던 ‘원전 게이트’는 야권 전체의 국정감사 요구로까지 확대됐다. 청와대 해명이 조금씩 바뀐 점도 이러한 움직임을 키웠다.

김 원내대표는 27일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앞서 UAE를 방문했을 때도, 청와대ㆍ국정원 관계자가 동원됐다”, “UAE 게이트 사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현지교민 사이에 함구령이 내려졌다”, “청와대가 UAE 게이트 관련 사실을 숨기고자 문서를 파기하고 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제보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다. 당선 이후 첫 원내대책회의부터 지금까지 김 원내대표는 매 회의 때마다 ‘UAE 임종석 게이트’를 언급하고 있다.

한국당의 공격이 바뀌는 것처럼 청와대 해명도 진화했다. 장병 격려라는 최초 설명에서 “큰 틀에서 양국 동반관계를 강화하는 차원의 회동”으로 변하더니, 박근혜 정부 시절 소원해진 관계 복원이란 이야기도 나왔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하며 의혹을 증폭시켰다. 장벽격려란 설명엔 청와대와 국정원 관계자가 동행했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박근혜 정부 탓이란 해명엔 “작년엔 UAE와 60년간 원전 사업권을 체결했다. 전 정부 땐 문제없이 사업이 이뤄졌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성태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원전 게이트가 여야 진실게임 양상으로 흘러가자, 정부ㆍ여당은 적극적 반박보다는 무시로 방향을 틀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청와대서 이미 다 말했다”며 “대응할 것이 없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만약 우리 주장이 거짓이라면 왜 법적 조치를 안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의혹과 해명이 계속 진화하고, 맞서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됐다. 다른 야당도 이에 국정감사를 하자며 동참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청와대가 모든 일정과 방문 목적을 진실대로 밝히지 않으면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5번째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조차 쉬쉬하면서까지 무슨 감출 일이 그리도 많은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부는 의혹이 더 부풀려지기 전에 임 비서실장의 UAE 방문 전말 등을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다만, 실제로 국정감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조사를 하려면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 조사를 담당할 상임위원회를 선정하거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해당 위원회는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여당이 협조를 해줘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지지율이 60% 후반에 달하는 정부를 가진 여당이 해줄 이유도 없고, 야당이 요구할 명분도 부족하다.

결국, 정확한 사실 제시가 필요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8개월 동안 정부가 국외에서 엄청난 사고를 벌어졌기 때문에 할 말을 할 수가 없다”며 “국가 간 신뢰, 외교문제, 국익 문제 때문에 이 정도만 표현하겠다”고 했다. 유 대표는 “말 바꾸는 정도로는 국정조사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기는 어렵다”면서도 “새로운 팩트가 나오면 국정조사로 갈 근거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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