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올해 일본 정계의 가장 큰 화두인 헌법 개정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3선 승리를 좌우할 전망이다.

아베 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은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오는 22일 정기국회에서 개헌안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은 3월 25일 전당대회 전후로 개헌안을 최종 정리해 늦어도 가을 임시국회에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아베 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도쿄도내 강연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을 일본이 거듭나는 해로 만들고 싶다”며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향한 기운이 높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헌법 논의를 심화할 것”이라고 개헌에 속도를 낼 것을 시사한 바 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는 최근 복수의 개헌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9조 내 자위대 명기 방안과 관련해서는 3항을 신설해 존립 근거를 분명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올해 안으로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하려는 시나리오는 2019년에 몰려있는 일정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봄 일본 천황 퇴위와 황태자 즉위, 개원 등이 예정된 탓에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해지면 목표한 2020년까지 새 헌법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는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염두에 둔 것도 있다. 선거기간 개헌안을 두고 자민당 내 갈등이 표출되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개헌 수위를 두고 자민당 내 의견 차가 있고, 연정 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 갈 길이 멀다. 한 공명당 간부는 최근 지지자 모임에서 “헌법 9조 개정은 민감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논의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닛케이에 말했다.

또 개헌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는 것은 내각 불신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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