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북회담에 기대 한가득

-야권과 국회입법조사처, 한미동맹 훼손 전략 경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북한의 핵 완성 선언과 미국에 대한 위협, 그리고 느닷없는 평창올림픽 참가 선언이 맞물린 가운데 열리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수락으로 남북관계에 해빙 기류가 형성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한미 이간질 전략에 대한 우려 대신, 표면적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에 힘을 실은 것이다.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북한의 회담 수락을 환영한다”면서 “이 회담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문제를 새 정부가 새롭게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라며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야권의 반응은 북한 김정은의 전략에 이끌려다니는 우리 정부의 태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는 자세가 아니라 너무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속도조절과 전략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등 전통적인 우방과의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도 야권의 우려와 같은 맥락이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2018년 북한 신년사 주요내용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신년사와 관련 우리 정부의 대응이 요구되는 분야는 핵무력 완성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과 평창올림픽 참가 조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은 우리의 안보환경을 상당히 위험하게 끌고 갈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핵위협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 한반도 위급 상황 시 북한의 핵위협에 노출될 1차 대상은 바로 대한민국이며, 특히 수도권이 타깃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한미군사동맹의 확고한 대북 억지력은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설픈 남북 해빙 무드에 취해 사드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 같은 최악의 수를 둬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향후 개최될 남북당국 회담의 핵심은 한미군사훈련 중단 요구 등 한미동맹을 흔드는 시도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한미군사훈련을 둘러싼 논란은 자칫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위한 조건이 한미동맹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도록 관리하되,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이 없다는 조건 하에서 한미간 전략적 소통을 통한 ‘운영의 미’를 살릴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일부 청와대 관련 인사들이 최근 남북대화 합의 소식이 알려진 직후, 잇달아 한미관계 약화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등 잘못된 접근법에 대한 경고이자 우려인 셈이다.

choijh@heraldcorp.com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