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피해 주택자산 극대화
정부 “1주택에도 보유세 가능”

고가의 초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초과)의 인기가 서울 강남권에서 살아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투기억제책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하는 것보다 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의 초대형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4.85%로 2016년(2.26%)보다 크게 올랐다. 2017년 중에서도 상반기(1.82%)보다 하반기(2.60%) 상승률이 더 높았다. 전용면적 102㎡초과~135㎡이하인 대형 아파트의 가격 역시 2016년(3.21%)보다 지난해(6.19%)로 크게 오름폭을 키웠다.


거래도 활발하다. 초고가ㆍ초대형 아파트의 상징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의 올해 30억원 이상 실거래 건수는 19건으로, 12건이 하반기에 몰려 있다. 실거래 신고는 거래 후 60일 이내라는 점에서 아직 신고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이 숫자는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향후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매물들로 자산품목을 압축했다는 해석이 많다. 고가 주택 자체가 하나의 ‘트로피 자산’ 역할을 하는 것 역시 강남 부자들에겐 중요한 선택 이유라는 분석이다.

관건은 보유세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주택자라도 보유한 주택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가 주택이라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주택자에만 초점이 맞춰지던 보유세 화살이 강남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향할 가능성을 연 것이다.

양지영 R&C 연구소 소장은 “단기적으로 세금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똘똘한 한 채’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면서도 “강남은 교통과 학군, 문화, 업무 여건이 좋아 대기수요가 늘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서 보면 자산가치는 상승했지만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보유세를 부과하는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