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5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지 않고 0~5세 아동을 둔 가구 모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주장에 대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등에 따른 예산 재배정 등과 관련해서는 “조직업무가 넘어가면 인력이 얼마나 넘어가느냐에 따라 예산도 이체되게 돼 있다”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현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헤럴드경제DB]

구 예산실장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과 관련해 “지급대상 선별에 행정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 제도의 보편적 성격 등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역대 가장 많은 제도를 개선해 집행지침을 내려보냈는데 집행을 해보고 새로운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다시 보완할 것”이라고 말하고 대공수사권 이관시 예산이체 제도를 통해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넘겨받고,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고위공직자수사를 이관하며, 특수수사를 제외한 직접수사는 대폭 축소하는 등 국정원은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와 함께 구 실장은 “(예산의) 수시배정은 가능한 줄이려고 한다”면서 “명확한 이유를 가진 것 외에는 수시배정을 줄여서 부처의 자율성도 높이고 업무부담도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예산실의 주요 업무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부 등 각 부처의 예산과목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재량지출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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