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6월까지 일시적으로

화력발전소 5곳이 3월부터 6월까지 가동을 멈춘다. 또 대당 500만원을 지원, 낡은 경유 통학차량도 LPG나 CNG 차량으로 바꾼다.

국무조정실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미세먼지 대책 특별위원회에 보고했다.

우선 올해 상반기까지 충남에 2곳, 그 외 3곳 등 화력발전소 5곳의 가동을 중단시킨다.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응급조치인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한달간 셧다운 한 결과 충남지역의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며 “올해도 4달간 셧다운으로 충남지역 전체 배출량의 2.2%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발전소와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단속 기준도 한층 강화한다. 수도권 먼지총량제도 상반기 중 실시한다. 이미 운행중인 경유차에 대한 매연 배출 기준도 강화하고, 신규 개발 차량에 대해서는 질소산화물(NOx) 배출 기준을 신설 적용한다.

영유아 및 노령층 등 대기오염 민감층을 위한 지원 사업도 마련했다. 학교 주변 측정망을 2022년까지 505개소로 늘리고 실내 체육시설도 확충한다. 마스크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낡은 경유 승합차에 의존하고 있는 통학차량을 LPG 등 미세먼지가 덜 발생하는 차량으로 교체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지자체와 함께 대당 5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내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조치는 중장기 과제로 밀렸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또는 내년에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이 자리에서 관련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을 추진한다. 또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약도 2021년을 목표로 외교적 과제로 시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조치로 2016년 32만톤에 달했던 배출량을 2019년 28만톤으로 12%가량 줄이고 2022년에는 22만톤, 30.5%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 특위 전체회의서 “한·중 정상 간의 미세먼지 문제 논의를 바탕으로 대기 질 공동조사·연구, 저감기술 이전 등 양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했다.

최정호ㆍ홍태화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