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이주영<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권력자나 권력 실세들이 개헌을 추진하면 개헌은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이낙연 총리와 함께 국회 헌법연구회 결성을 주도하며 국회 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에는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최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것은 맞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이 제안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개헌을 망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제공=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실]

그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기본권, 지방분권 개헌을 말한 것에 대해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이 개헌의 동력”이라며 권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도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것은 아니지만 꼭 없더라도, 헌법에 명확한 규정을 안 둔다고 해서 지방분권과 기본권이 무시되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것만해도 지금 현행 체제로도 법률로 다 할 수 있다.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자치 행정운영 등에 대한 강화는 법률로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개헌이 없으면 불가결한 그런 사유는 아니다”며 “기본권도 마찬가지다. 명확히 규정을 두자는 취지지. 규정이 안됐다고 해서 새로 넣자고 하는 기본권 규정이, 보장이 안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형태는 헌법을 바꿔서 규정하지 않으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제도를 법률로 운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의 문제가 제도의 문제냐 사람의 문제 때문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제도의 문제로 거의 귀착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제는 역사적인 소명을 다했다고 보고 이원집정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분권형 대통령제 수준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야가 합의가 되는 것 부터 개헌을 하자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것은 정략적인 개헌 논의”라며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선 후보가 지난 대선 당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의 동시 추진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대선 전에 개헌을 하자는 얘기도 있었다. 이를 미루면서 다음 지방선거 때 개헌하면 되지 않겠나고 했다”며 “시기가 그 당시로 봤을 때 1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선거가 막상 눈앞에 다가오니까 선거영향 여부가 새로운 쟁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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